최은순이 꼴랑 징역 1년 받은 EU (Feat. 신장식)
1. 검찰의 기소장에 사문서 '위조' 혐의만 있고, 사문서 '행사'와 사기죄는 빠져 있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게 왜 빠졌는지 묻기도 함)
2. 사문서 '위조'는 형량이 1~3년인데, 위조한 사문서 금액이 350억이라 통상적으론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도, 최저 형량 수준인 징역 1년으로 선고 되었다.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사견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최고의 Law Technology(법기술) 를 보유한 집단으로 생각됩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尹 장모 '법정구속' / MBC
https://youtu.be/XNTZQHTD63w?t=2959
(영상 49분 19초부터)
클리앙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99268
#최은순 #사기꾼 #통장잔고증명서위조 #법정구속 #검찰 #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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