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制憲)의 의지”를 지닌 정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페이스북 글

- 이상민 탄핵 기각이 던진 메시지

- 헌재의 선고는 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불법적 존재로 만들고 말았다.

-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답이다. “제헌(制憲)의 의지”를 지닌 정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헌재: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 묻지 마라. 해당 장관 파면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 그걸 요구하는 유족들은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법 밖에 있다.

이상민: 결론은 났다. 더 이상 소모적 정쟁하지 마라. 

윤석열: 앞으로도 나는 책임질 일 없다. 어떤 사과도 없다. 국민들 목숨, 내 알 바 아니다. 

국민: 헌재는 죽었다.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을 능멸하고 뻔뻔하게 오만을 떤 이상민을 결국 헌재는 감쌌다. 발생할 이유가 없는 159명의 희생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게 되었다. 이번 판결로 헌재는 그 권위를 완전히 잃게 되었다. 윤석열은 더욱 기고만장하게 생겼고, 장모 최은순 법정구속은 이걸로 덮어질 거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제 이 나라는 최고 수준의 법적 판단능력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부메랑이다.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답이다. “제헌(制憲)의 의지”를 지닌 정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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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