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은 최대한 행사하고 책임은 조금도 지지 않으려는 기괴하고 몰상식한 문화현상

‘큰 권한에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건 보편적 원칙이자 상식입니다.

이 정부는 이태원참사 때, 경찰과 소방대원 전체를 지휘할 권한을 가진 행안부 장관은 쏙 빼놓고 현장에서 고생한 소방대장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병사와 관련해서도, ‘해병대 복장이 드러나도록’ 구명조끼를 입지 못하게 한 ‘지휘관’은 쏙 빼놓고 하급 장교와 부사관들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아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대부분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면, 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원칙이자 상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제 아이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면서도 아이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부 교사에게 떠넘깁니다.

권한은 최대한 행사하고 책임은 조금도 지지 않으려는 이런 기괴하고 몰상식한 문화현상이, 윤석열 정권을 만들고 지탱하는 ‘기괴하고 몰상식한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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