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기지국가 일본>을 만드는 미일의 핵전략에 한반도의 생존 생명 생태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글

<핵기지국가 일본>을 만드는 미일의 핵전략에 

한반도의 생존 생명 생태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1. 후쿠시마 원전 핵폐기수 해양투기 후 더 큰 재앙이 닥친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핵폭격으로 항복한 전범국가 일본을 핵기지국가로 만들고 있다.  일본의 핵기지국가화 전략은 세계 최대 핵복합단지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을 미국이 승인한 것에서 출발한다. 미일 원자력 협정으로 세계적인 재처리 규제 속에 유일하게 일본 예외를 승인해 준 것이다.  

2. 미일 원자력 협정은 1988년 발효되어 2018년 자동 연장되었다. 이 협정에서 미국은 일본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추출을 인정했다.

3.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 단지는 100만 평이 넘는다. 

2020년 기준 북한이 대략 4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핵무기 1개에 8kg 소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일본은 4만3천kg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8천kg 이상을 생산하게 된다. 미국에도 없는 플루토늄을 일본이 세계 최대로 보유하고 최대 생산국이 된다. 

그린피스 숀 버니 반핵정책국장은 “북한 핵 위협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일본 핵 위협”이라고 했다.    

4. 전문가들은 재처리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은 농축 우라늄 수입에 비해 6배나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적으로도 사용후 핵연료 100t를 재처리 할 경우 핵분열 생성물이 2t이나 생겨 재앙적 수준의 방사능 피해를 야기한다고 경고한다. 

때문에 플루토늄을 ‘상업용’으로 비축한다는 일본의 변명을 믿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군사적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5. 경성대 김해창 교수는 일본이 후쿠시마 방류를 밀어붙이는 실질적 숨은 이유는, “2024년부터 방류하게 되는 로카쇼 재처리 공장에서 매년 800톤의 우라늄을 재처리하면 후쿠시마 핵 폐기수의 15배에 달하는 삼중수소와  탄소 14, 스트론튬, 세슘, 요드 129 등을 바다에 뿌려야 하는데, 올해 해양방류를 시작해야 반대 없이 로카쇼에서 내년에 뿌릴 수 있다. 따라서 후쿠시마 방류에 미국이 침묵하는 것은 일본과 원자력 산업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 <핵기지국가 일본>을 위한 미일의 핵전략에 한반도의 생존·생명·생태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핵폐기수 마시겠다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수인의 한계를 넘은  매국 외교 정보를 공개하고 공론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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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일본 혼슈(本州) 최북단인 아오모리(靑森)현의 롯카쇼무라(六ヶ所村)에 위치한 핵재처리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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