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의 조직범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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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대표 페이스북 글


<한동훈, 검찰의 조직범죄 인정>


한동훈 장관이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를 인정했네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7년 이하의 징역)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것도 조직적 범죄입니다.


검찰 자체 지침에 의해 2달에 한번씩 폐기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법률에 의해 보관해야 하고, 폐기하려면 법률에 따른 폐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걸 맘대로 폐기했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했다면 조직범죄입니다.


2달에 한번 폐기할 정도로 감춰야 할 것이 많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구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네요.


이런 조직 범죄를 저지른 집단에 자신도 몸담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으니 정말 정략적인 장관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eungsoo.ha.35/posts/pfbid02QQnHDn1jdLXVWkoZdKdoR7tK6YEc8hQYModajDtPBb4BRHY6JirvoKTtNg9Eh9Kxl



■ 한동훈 "검찰 특활비, 무단 폐기 없었다" 첫 언급 /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97500?sid=102


■ 국회 청원 -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C7B747125201751E054B49691C1987F


#윤석열 #한동훈 #매국노 #검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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