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깐부정신, 법조카르텔을 고발한다.대통령실이 치외법권지대인가?
<윤석열의 깐부정신, 법조카르텔을 고발한다.대통령실이 치외법권지대인가?>
1. 카르텔 중의 카르텔은 법조카르텔이다.
구조적 약탈과 착취의 맨 꼭대기에 법조카르텔이 있다.
법조카르텔을 대통령 권력으로 보호하고 있다.
2. 금융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법조카르텔은 이를 범죄의 온상으로 이용했다.
그 중 한 명이 법조재벌이 된 박00변호사이다. 저축은행 돈을 이용해 수많은 기업사냥을 하고 사냥한 기업에 관한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조작을 한 후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재벌 변호사가 되었다.
3. 이를 수사해야 할 증권범죄합수단장의 김00 부장검사는 골프장 캐디 성추행범 박00 국회의장의 사위였다. 당시 그는 수감된 친구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들통나자 박00 변호사의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는 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김00부장검사는 박00 변호사의 연이은 금융범죄를 눈감아 주었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불어났다.
이것이 상상인 저축은행 비리사건이다.
4. 그런데 <뉴스타파>는 박00변호사의 비리를 엄호해준 또 다른 세력을 추적 보도했다. 그중 박근혜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던 주진우가 검찰에 배당되던 날 5 번, 이후 검찰 수사 진행 중 62번이나 박변호사와 전화 연락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는 정정보도 소송을 걸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뉴스타파의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5. 대법원이 막가파 법조카르텔에 제동을 걸었다. 그래봐야 그들은 치외법권을 느리며 수레를 가로막는 사마귀정도로 하찮게 여길 것이다.
6. 주진우변호사는 윤석열후보 캠프 법률지원팀을 거쳐 용와대 법률비서관이 되었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자랑하는 ‘깐부’정신이다. 법조이권카르텔은 이렇게 철저하게 챙긴다.
7. 그럴만하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서로 원피고가 되어 징계취소 소송 중인데, ‘해임에 상당할 정도로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엎기 위해 항소심에서 재판쇼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주진우는 사건초기부터 관련 된 운명공동체와 같은 핵심인물이다.
8. 주진우 변호사는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자행될 때 이모 기자의 변호사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감찰부에 수사를 일임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수사방해를 계속할 때, 주진우는 수사심위위원회를 신청했다. 그리고 수심위는 노골적으로 한동훈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주진우는 이기자와 한동훈이 나눈 대화 녹취록 중 발췌본을 언론에 공개해 한동훈에 대한 여론 흐름을 바꾸는 지략도 펼쳤다.
9. 지난 대선과정에서 <더 탐사>의 강진구기자는 21년 12월 17일 이재명 후보 아들 사건 보도 배후에 주진우 변호사가 관련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택시에서 이재명후보 아들을 거론하는 통화가 있었고 그 승객이 하차한 지점, 인상착의와 목소리로 보아 주 변호사로 의심한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안해욱 회장이 항간에 떠돌던 ‘쥴리 의혹’에 대해 오마이뉴스를 통해 구체적 증언을 한 직후였기 때문에 이를 물타기 위한 윤후보 쪽의 공작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했다.
10. 주진우변호사는 2차 옵티머스 사건 변호사였다. 그런데 1차 옵티머스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나중에 금융사기의 피해규모가 커졌다. 20대 총선 전후로 윤석열 검찰은 라임 사건과 함께 민주당과 청와대의 거물급 인사가 연루된 사건으로 정치공작을 시도했다. 그러나 친윤 검사들의 룸살롱 접대가 폭로되었고, ‘96만원 쪼개기 불기소’라는 제식구 봐주기의 역대급 만행을 저질렀다.
11. 현직에 있을 때는 봐주기로, 퇴직했을 때는 함께 포식하는 대한민국 최상위 포식자 법조카르텔이 범죄 온상 증권범죄합수단 해체를 비난하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은 카르텔 수호기관의 부활이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으니 뉴스타파에 손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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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 주진우 검사, 尹 정권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영전" / 미디어오늘
https://v.daum.net/v/2023072310181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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