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송영길 대표 페이스북 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1.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현직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나라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가능하면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 심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통령의 사명과 직무를 망각하고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저버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61명의 젊은이가 변고를 당한 이태원 참사가 이번 수해 피해 때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위험에 대한 신고와 경보가 무시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들과 국민의 가슴을 후벼파는 2차 가해 망언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은 제2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리는 요승 같은 자에게 중요한 국정 판단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국내는 물론 해외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국의 멸망을 촉진시켰던 라스푸틴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질 대통령이 자기 나라와 국민보다 일본의 총리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앞에서 한없이 공손하고 웃고 노래도 부르는 대통령이 국민과 공무원들에게는 쌍심지를 켜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대해서는 욕을 하면 안 되고 한국 국회는 욕해도 되는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군사 협력 강화로 불필요하게 러시아 중국을 군사적 적대국으로 몰아가고 남북 관계는 최악이 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핵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권과 국민의힘에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2.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임계점을 향해 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국민이 존중,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국민을 마치 하급자처럼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잠재적 범죄 피의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고관대작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애꿎은 하급직 공무원들만 다그치는 유체 이탈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대통령실 변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른말을 하는 국회의원은 안 보이고 간신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용비어천가는 낯 뜨거워 보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 못 살겠다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을 보면서 춘향전에서 탐관오리 변학도의 학정에 암행어사 출두를 기다리는 백성들처럼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 국민통합 붕괴, 공정과 형평의 붕괴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당선된 순간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통합해서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자신을 수 차례 죽이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용서하고 기념사업에 협력하고,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전두환 조차도 용서하면서 국민통합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2002년 대선 당시 800억이 넘는 불법대선자금 차떼기를 했던 이회창 후보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졌지만 깨끗하게 승복하고 승리를 축하해준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 녹취록을 기초로 별건 수사를 통해 저 송영길을 옭아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 2, 3부가 민주당 전·현직 대표를 수사하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소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큽니다.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7년 특수부 검사들 특활비 돈 봉투 사건과 이번에 밝혀진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보면서 이것은 사실상 업무상횡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을 돈봉투로 나누어 횡령한 사람들이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4.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선배 윤석열 검찰총장을 벤치마킹해야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일 때도 수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국민의힘이나 극우단체들이 고발하면 빛의 속도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고발하면 검찰 캐비닛에 처박아 둔다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폭력이라 할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선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십시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불소추특권이 종료되는 순간 기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를 하여 헌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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