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참사의 책임은 윤석열

 

황교익 선생님 페이스북 글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대통령실은 벌써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이라는 말을 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집권 2년차인 윤석열 정부도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준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되는 자리에서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에 윤석열 정부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이 앉아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하여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축사를 했다.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준비를 한 것이 맞지만, 윤석열 정부가 준비의 최종 점검과 행사 진행을 맡아서 하였으니 윤석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정치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올바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2018년 2월에 평창올림픽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올림픽 개최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최순실 개입 등 이전 정부의 평창올림픽 준비에 온갖 구설이 있었고, 심지어 올림픽을 반납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그 성공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준비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평창올림픽이니까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치부되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국가 사업은 정권이 바뀌어도 진행된다. 애초 어느 정권의 발상이었든지 간에 국가 사업으로 결정되면 대체로 그 최종 책임은 그 국가 사업이 결과를 내는 때의 정권이 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올바르다. 새만금 잼버리가 박근혜 정부 때에 유치되었고 문재인 정부 때에 준비되었으며 윤석열 정부가 최종 점검과 개최를 하였으니 성공하든 실패하든 윤석열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 자격으로 새만금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하여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축사를 한 것이 아니냐. 개영식에 박근혜가 있었느냐, 문재인이 있었느냐.

새만금 잼버리는 세련되고 멋진 선진 대한민국을 시궁창에 박아버렸다. 정치인들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몸을 물릴 것이다. 이 비열한 자들을 국민이 처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심한 꼴을 당할 것이다. 남 핑계 대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들이여, 그 자부터 정치판에서 내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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