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

한준호 의원 페이스북 글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몇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새만금’은 야영지 철수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정부는 ‘전 정부’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준비하라’는 잼버리의 정신마저 몰각해버렸습니다.

잼버리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며 호언장담하던

7월 25일 정부당국의 브리핑은 허언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을 ‘자원봉사’ 명목으로 대거 동원해

K팝 콘서트 등 각종 행사의 인력으로 쓴다는 계획,

대학교 측에 ‘기숙사 징발’ 계획을 당일에 통보하고

잼버리 참가자들을 일단 보내는 정부의 행태야말로

‘전체주의적인 발상’이고 ‘위압에 기댄 폭정’입니다.

이익은 사유화해 소수 특권층끼리 서로 잘 나눠먹고,

손해는 사회화해 국민께 전가하며 대충 때워두는 것,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국정운영 기조입니다.

그런 정권의 행각을 우리는 ‘국정농단’이라 말합니다.

과거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자신을 처절히 돌아보길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hanjuno.news/posts/pfbid0Ncpe6HvGN4fcpiiFGufLJTaQPmRoCWiCkqHSyT5ACJQ5zsGLmmeGWXPRfvoj9m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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