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식민지 시대’처럼 느껴지는 이유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폐기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자국 어민 피해 보상 기금으로 300억 엔을 책정했답니다.

우리 정부에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있었다면, 일본 정부에 우리 어민의 피해 보상도 요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핵폐기수 해양 투기를 전폭 지지해 놓고, '핵 폐기수는 안전하다'는 괴담만 유포하면서 우리 어민의 피해에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굴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핵폐기수 해양 투기의 최대 피해자는 '보상 받는 일본 어민'이 아니라 '보상도 못 받는 한국 어민'이 될 판입니다.

식민지 지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식민모국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식민지 주민’들에게 떠넘긴 데에 있습니다.

지금이 ‘식민지 시대’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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