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검찰수사인력을 감축해서 경찰로 이관하고 검찰특활비를 전액 폐지해서 경찰수사인력 처우개선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글

일부 국회의원이 잇따른 이상동기 또는 무동기 범죄의 원인을 경찰 인력부족 탓으로 돌리는건 근시안적 접근이고 범죄의 사회병리학적 측면을 도외시한 무지의 소치이고 한마디로 단순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찰인력 부족을 '검수완박' 탓으로 돌리는건 치유불능의 습관성 남탓 증후군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묻는 질문에 대해 말장난하듯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는?을 되뇌이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건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묻지마범죄에 대해 경찰인력 부족을 탓하는 발상은 모든 국민들에게 1:1로 경찰을 배치해야 한다는 발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무능하고 무책임한 무지한 검찰정권이 절망감을 심화시키고 타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심리를 확산시킨 탓에 사회병리적 범죄의 발생빈도를 높였다고 분석하는게 더 합리적입니다. 

경찰인력은 증원되어야 합니다.

경찰 처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지난 검찰개혁은 검찰직접수사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7,000여명에 달하는 검찰수사인력을 대폭 감축해서 경찰로 전환배치하거나 법무부의 사회안전망 인력으로 활용한다면 경찰인력부족은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표적을 정해놓고 일년내내 먼지털이 수사, 과잉수사하느라 수사인력을 허비하고, 혈세인 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탕진하고, 값비싼 회식하고 돈봉투 나누어갖고....

인력과 예산이 이렇게 엉뚱한데 소진된 탓이 경찰인력부족과 열악한 처우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특별히 경찰인력 부족은 대폭 줄어야 할 검찰수사인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일삼느라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탓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묻지마범죄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어서 빨리 검찰수사인력을 감축해서 경찰로 이관하고 검찰특활비를 전액 폐지해서 경찰수사인력 처우개선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unha.hwang/posts/pfbid08gM5awVQv1iMq8WZojHHzWWxRYt44cvMsxW7ZkqZ6wnyNKedZsaKrETidK2RtAZnl

■ 국민의힘, '검수완박' 때문에 무차별 흉악범죄 / 프레시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9745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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