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펑크내놓고 일본을 위해서는 국민 혈세 펑펑쓰는 매국노 룬
尹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안전 예산 7400억원으로 대폭 확대” / 세계일보(2023.08.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49931?sid=100
윤 대통령은 각 분야별 기조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오염수 안전’ 광고에 예산 10억…“세금으로 일본 옹호” / 한겨레(2023.07.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47819?sid=102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유튜브 광고’를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에 1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펑크’ 윤 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20년 만에 최소 / 한겨레(2023.08.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4182?sid=101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638조7천억원)보다 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지출 증가 규모가 20년 만에 가장 적은 역대급 ‘짠물 예산’이다.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로 예산 긴축 기조가 심해지며 재정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으리란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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