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제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제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1. 다수 야당의 투쟁방식

기자회견하고, 촛불을 들고, 항의방문도 하는 투쟁방식은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 야당입니다. 지금은 그에 맞는 투쟁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나쁜 짓은 막아서고 혼을 내야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그 정점에 있는 방식이고, 다수 야당이 결단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2. 효과적인 견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포기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견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쳐 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수단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 의결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지형은 언제든지 변동 가능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강력하게 나가면 오염수에 반대하는 국민 85%의 여론이 움직일 수 있고 국힘당이 마냥 수수방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진정성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약속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철회시키기 위한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4. 개헌을 위한 준비단계

22대 총선은 개헌국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해 탄핵제도를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게 만드는 방안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은 이미 윤정부를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정도가 아니라 조기 종료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은 개헌국회를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설사 21대 국회에서 의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개헌국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원전오염수를 막지 않고 동조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우리가 향후 추진하는 국제여론전과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IMO총회에서 논의를 할 때 더 진지하고 비중있게 다뤄질 것입니다. 

지금은 역풍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순풍을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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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