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국가(專制國家)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내려준 ‘지침’ 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죄를 뒤집어 씌우는 조직에서는, 진실, 정의, 공정, 상식은 사라지고 ‘권력’만 남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이런 조직이었으나, 지금은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됐습니다.

마약 양성 반응자가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해도 불구속 수사 대상이 되는 ‘법치’는, 이런 나라에서나 가능합니다.

이게 윤정부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권력자 맘대로 법을 적용하는 나라.

이런 국가가 다른 말로 ‘전제국가(專制國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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