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제조물 책임법>에 아파트를 포함시키는 개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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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글


국회는 <제조물 책임법>에 아파트를 포함시키는 개정을 해야합니다.  


1. 1999년 12월 16일 제가 처음 발의한 제조물책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3년이 됐습니다.  제조물의 흠결로 생명·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한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연 획기적 법이었습니다.  


2. 처음 제조물 책임법을 제안할 때 재계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제조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주장했으나 여러 단계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3. 순살 자이 사태,  20-30년 전 아파트의 절반만큼도 철근이 안 들어 간다는 철근공의 양심제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성 흠결로 인해 인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물 책임법 규율 대상에 포함시켜야합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3216514721/posts/pfbid02UrJWnnSDH4eHBCtcFk7ptdBVhfjZdxVzxCPm9LTQD7UCjLDvtUgkziCWGpkKDNp8l/?mibextid=cr9u03


■ "검단처럼 무너질까 겁나요"…'철근누락' LH 발주 남양주 아파트 / 뉴스1

https://v.daum.net/v/20230728170221630


#순살자이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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