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안보위험에 정점을 찍은 것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글

<대통령이 안보위험에 정점을 찍은 것>

ㅡ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한국의 안보위험을 한가득 담아온 윤석열 대통령 

1. 외교 정점이 아니라, 안보위험에 정점을 찍은 것이다. 

2.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미국 하원은 금년 1월부터 공화·민주 양당이 참여하는 중국 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은 기회가 아니라 위협’이라는데 일치한다.  

3. 특위의 공화당 측 분위기를 주도하는 갤러그(Mike Gallagher) 하원의원은 대중국 압박 전략을 강조한다. 중국을 ‘경쟁과 협력의 카운터파트’로 대해야한다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을 조롱한다. 

갤러그는 특히 대만을 압도적 군사지원과 재무장을 통해 중국의 대만 탈환 전쟁에 미리 대비해야한다는데 우선 순위를 둔다.    

4. 최근 미국인의 중국에 대해 비호감 여론이 83%에 달한다. 

이런 ‘중국때리기’의 원조는 트럼프다. 네 번째 기소를 당하고도 공화당 지지층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바이든도 대중 강경정책으로 민심에 영합하지 않을 수 없다.

5. 선거용 레토릭은 국익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쟁적으로 극단을 향해 달려간다.   

바이든은 휴가 중임에도 캠프데이비드로 한일 정상을 초대해 한껏 돋보이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중심 주제는 중국과 대만이다.  

6. 미국이 반도체와 첨단기술, 대만문제 등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구사하면서, 기후 위기는 협력하자고 하지만 이런 이중적·차별적 전략에 중국이 호응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7. 안보가 생존과 직결된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이 초래하는 대만 유사시에 동원되는 시스템에 맥없이 장단맞춤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을 다 내주고 만 것이다.   

8. 미국의 대선분위기에 대책없이 휩쓸린 것이다. 정신차려야한다. 

우리나라 정상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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