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폐수 논란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일본이 "핵기지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동의하는 것은 안보전략 대변화로 국민 동의가 있어야한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글

<후쿠시마  핵폐수 논란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일본이 "핵기지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동의하는 것은 안보전략 대변화로 국민 동의가 있어야한다.> 

1. 2차 대전 종전후 냉전체제가 시작되자 미일동맹체제 아래에서 일본은 군사 기지국가로 전환됐다. 

그런 계기는 한국전쟁으로 시작됐다. “일본은 한국전쟁 전 기간 동안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후방기지가 됐다.”(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2. 20세기의 냉전체제는 궁극의 무기인 핵경쟁의 결과를 낳았다.    

펜타곤은 최근 미 의회에 2027년까지 중국이 핵탄두 700개를, 2030년 1,000개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보고했다. 미중러 3강체제의 핵경쟁이 시작됐다. 

일본을 "핵기지국가"로 만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함정에 빠져든 것이다.  

3. 핵무장은 수량의 균형(Parity)과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실력을 갖출 때까지 추구한다. 

미국 내에 보유하지 않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비핵국가 일본이 생산 보유하게 허용해  핵기지국가 일본을 통해 핵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년산 800톤의 우라늄을 재처리할 로카쇼무라 핵재처리시설이 내년에 가동되면 세계 최대 최다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국이 된다.  

일본은 명목상 비핵국가이나 실질적 핵능력국가이다. 

4. 로카쇼무라핵재처리시설 가동으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보다 훨씬 많은 생태 치명적 핵분열 생성물이 바다에 투기될 것이다. 

그래서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위해성 논란은 빨리 제압되어야하는 것이다. 

한국은 오천만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자세다.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영상 제작도 그런 목적일 것이다. 

미일은 중국 당국의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조치는 핵경쟁 전략상 치루어야할 비용으로 생각하고 겉으로 호들갑이지만 사실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5. 일본의 평화헌법은 가면이다. 수천 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핵기지국가 일본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생태를 다 내주고 윤석열 정부가 동의하는 것이 된다.  

6. 핵경쟁  도박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안보전략의 대 변화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제대로 알려야 하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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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일본 혼슈(本州) 최북단인 아오모리(靑森)현의 롯카쇼무라(六ヶ所村)에 위치한 핵재처리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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