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대응예산만 1조5,703억원, 우리 국민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글

<일본 오염수 대응예산만 1조5,703억원, 우리 국민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예결특위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정부에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투기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들일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2022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1조5,703억 원의 세금이 핵 오염수 대응예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류 기간 30년으로 단순계산하면 15조 원이 넘습니다. 

원인 제공은 일본 정부가 했는데, 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지 않은지? 이 당연한 질문에 정부는 ‘일본에 귀책 사유 없을 것', '소비자 심리’ 때문이란 변명으로 일관하며 일본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수십 년간, 십수조 원이나 쓰여집니다. 정상국가라면 일본 정부든 도쿄전력이든 구상권을 청구하고 돌려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10월 런던에서 열리는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일본 오염수 투기가 위반임을 의결하고, 중재절차도 요청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핵 오염수 투기가 런던협약, 의정서 위반인지를 논의하자는 의견서를 2021년부터 꾸준히 제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열리는 총회에서 공식안건으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일본 오염수 투기를 방관하고, ‘처리수’용어 논쟁까지 벌이는 정부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안건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총회의 핵심 쟁점인 ‘오염수 투기’에 우리 입장을 정했냐는 질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엉뚱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단 대법원 판결에 우리 기업 돈 걷어서 배상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일본 핵 오염수는 국민안전과 우리 어민 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게 주신 권한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안전을 지키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otjjoon/posts/pfbid02EtrZiVCuU1EvRc2CrapWWdBkRi9TRjkTCpygJkdhPE8VndJ1h1BVo3VEXi66A7gSl

■ 추경호 "오염수 방류에 구상권 청구? 일본에 귀책사유 없을 것" / 뉴스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2414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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