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겁니까?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국방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겁니까?

오늘 박정훈 대령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군사법원에 갔지만,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걸어 잠그고 국방부 영내를 거쳐 가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방부가 언론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재판정을 비공개 하는 것은 이해해도, 아예 재판정 외부까지 언론인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구부터 막아버린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구인영장을 집행해 검찰을 통해서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군사법원 문 앞에서 2시간 가량 대치하는 중에는 집행하지 않다가, 변호인과 항의 방문한 의원들이 문제제기 하자 부랴부랴 막무가내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내용도, 절차도 허점 투성이입니다. 애초에 구인영장을 준비 하지 않은 것 아닌지 강한 의심까지 듭니다. 그렇다면, 군검찰은 구인영장도 없이 출입의 경로나 방법을 강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이 방송에 출연해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구속사유로 들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군인입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송 출연한 영상은 이미 군검찰이 확보하여 증거인멸 우려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민간 영역이라면 기각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사건을 대하는 국방부의 태도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리해 가면서 가리고 싶은 진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곧 구속영장 청구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에 따라 군사법원의 존폐가 논의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pfbid0EwFvjhRueCvMVhSD6Zk9QNwWziXte9SuCoGrrNXtH5NW76DWnCFfJ49fyyi3wiTjl

#박정훈 #구속영장실질심사 #국방부 #군사법원 #윤석열 #매국노 #수사개입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