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뭘 고민하나. 무조건 부결!!

고일석 기자 페이스북 글

<체포동의안 뭘 고민하나. 무조건 부결!!>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민주당의 혼란과 분열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 다 알잖나. 그럼 당연히 혼란과 분열 없이 무조건 부결시켜야지, 뭘 고민을 하고 앉아있나. 

영장심사 받아도 구속 안 될 것이니 가결시키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자신 있으면 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정기국회 끝나면 그때 또 무슨 건수 만들어서 영장 치든가 하라고 하고, 반드시 국회 동의 거쳐야 하는 회기 내 체포동의안은 무조건 부결. 

당도 "정당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킨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 체포동의안이 정당할 리가 없으니 무조건 부결시켜야 한다. 

역풍이 걱정된다면 검찰독재의 정치공작을 더 강하게 반격해야 한다. 역풍이 우려되면 우선 맞서 뚫고 나갈 궁리부터 햬야지 왜 바람따라 흘러갈 생각부터 하나.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무조건 부결시켜야 함. 최소한 기존 방침대로 "정당한 체포동의안이면 가결시키겠다"는 원칙 재확인하고 자신 있으면 한 번 던져보라고 질러야 함. 

그리고 절대로 잊지말자.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이뻐서 주는 특혜가 아니라 행정부의 독재에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주어진 헌법적 권한이다. 그거 함부로 포기하니 마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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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체포동의안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