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장용진 기자 페이스북 글

판사들에게 법리를 기대한 것이 잘못이다. 판사들에게 정의를 기대한 것도 잘못이다. 핑계거리나 변명거리만 있다면 연쇄살인범을 전쟁영웅으로 만들어 줄 놈들이다. 그게 법리였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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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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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진학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이 당시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됐다. 조씨는 이 서류를 2018년도 연세대·고려대 입학원서에 첨부해 내 두 곳 모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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