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막나가니 여당도 덩달아 막나갑니까.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김용민 의원실] 윤석열 정부가 막나가니 여당도 덩달아 막나갑니까.
지난 1일, 양평군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 동의로 여현정 군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서울 -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를 녹음해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평군의회 본회의 징계에 앞서 열린 양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 경고 ’가 적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 간 녹음은 불법사항이 아니고, 공개를 했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국 어디에서도 없었고 양평군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중앙과 지방정권이 바뀌면서 절차와 규정이 무시된 채로 몇몇 관료와 권력에 의해서 은밀하게 종점 변경이 이루어 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인근에는 대통령 부부 및 일가의 땅이 1만3천평 이상이 있음이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의 활동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여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기초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의원에 대한 제명은 상식을 벗어난 폭거이고, 진실 규명을 막겠다는 외압입니다. 윤석열 정부 여당은 정권에 밉보이면 다 날리는게 특기입니까.
이토록 정부여당이 발끈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성역, 절대지존, 김건희 여사를 건드렸기 때문입니까. 정권의 심장을 겨눈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빼앗고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보복이 두려워 굴복할 민주당과 국민이 아닙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비리와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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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 "제명 의결, 양평고속도로 '입막음용'" /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6664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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