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안 당론 채택 불발…6일 재시도



친윤 수박들이 또 난리를 쳤나 봅니다.


민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안 당론 채택 불발…6일 재시도 /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44987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당론 부결이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서다. 당은 오는 6일 본회의 직전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를 재차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오는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관련)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지난달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치러질 예정이다.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4일)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 후보자가 매우 부적격한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의원 간에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다수는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소수 의견으로 자율투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자율 투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 국회에서 인사와 관련한 표결은 자율투표로 진행돼온 관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고, 당론으로 부결하게 되면 민주당이 갖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을 밝혔는지' 묻는 말에는 "부적격 의견에 대해 일치를 본 상황이고, 표결 직전에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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