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크고 인사검증에 구멍뚫린 한동훈 법무장관을 문책할 사안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부결시킬수밖에 없는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크고 인사검증에 구멍뚫린 한동훈 법무장관을 문책할 사안이다.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된다. 재판차질이나 사법부 공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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