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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비위 검사들을 일벌백계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검찰에 역공…“檢 특활비 부정사용 특검 검토” /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01564?sid=100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잇단 기소에 맞불을 놓는 형국처럼 보인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시효 1년 남은 검찰의 특활비 무단 폐기·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은 부정 사용과 오남용 투성이었다”며 “특히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기밀 수사에 활용되어야 할 특활비가 격려금과 포상금으로 지급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 부정 사용과 오남용 또한 심각한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특활비 내역의 조직적 집단 ‘불법 폐기 정황’”이라며 “불법 폐기가 의심되는 지검만 수십 곳에 이르고, 오랫동안 불법행위가 지속된 정황이 있는 방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수사전담팀 편성을 통한 수사 등 검찰이 내부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 공수처 고발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이 요청한 특검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도 높게 압박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등 비리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당초 이 차장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는 것이 검토돼 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이 감찰을 보다 엄중하게 해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정사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추가로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피의사실 유포, 수사기밀유출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국정조사·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회의에서 추가로 탄핵할 검사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공소시효 1년 남은 검찰의 특활비 무단 폐기·부정사용 혐의 검찰은 전담수사팀 편성하라!"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88&post=119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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