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서울법대 동기’ 이종석 재판관 헌재소장에 지명할 듯

탄핵 대비하는 매국노 룬

민주당은 이균용처럼 이종석 임명동의안 부결시키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서울법대 동기’ 이종석 재판관 헌재소장에 지명할 듯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5161?sid=100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18일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유력하다”며 “다만 (인사) 일정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헌재소장 인사 발표는) 18일 전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대구 출신으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내년 10월까지 1년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이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고심했으나 결국 지명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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