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 넘치는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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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페이스북 글


<차고 넘치는 탄핵사유>


1. 이재명 대표 공격 발언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헌법, 국가공무원법)

2. 피의사실공표(형법)

3. 검수원복 시행령 : 국회 입법권 침해(헌법), 상위법위반(검찰청법)

4. 패소 결심 윤석열징계 소송 :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성실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5. 잉크 휘발된 특활비 영수증 제출 : 직권남용(형법)

6. 특활비 자료 폐기 :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5년 보관)

"2017년 9월 이전 특활비 자료 2개월마다 폐기했다"고 인정

7.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 설치 : 정부조직법위반

8. 주가조작, 양평, 50억 클럽 수사 미실시 : 직무유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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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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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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