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글
<불량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탄핵하겠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이른 바 윤석열 라인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 수사에 앞장서고 있는 정치검사이자 불량검사입니다.
공수처 고발도 하고 탄핵도 해야 합니다.
(1) 위장전입 의혹(본인 인정)- 주민등록법 37조 위반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2) 처가 골프장에 변호사 소개
- 검사윤리강령 위반
(3) 처남 (골프장 대표)의 직원, 가사 노동자 등
“범죄기록 조회” (가장 중범죄에 해당)
-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퍼블릭 골프장 검사들 부킹 요청 등
- 김영란법 위반 등
https://www.facebook.com/unha.hwang/posts/pfbid02mXjJvoG6HseGUNDKcL2aBF1bPDY7xcGt8UbRQ7KuAoi9YQMcZyfMqG4L5Ebm8sDsl
#이정섭 #수원지검2차장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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