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아는 졸부들의 나라, 진짜 잡범이 매를 든 나라, 책임은 회피하며 단물이나 빠는 자들의 천국, 대한민국 만세다.

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글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리더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의 하나는 책임감이다. 깐죽대며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혹은 세상을 통달하기라도 한 것처럼 떠벌이면서 막상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남에게 떠넘기는 인간이라면 절대 리더의 자리를 맡으면 안 된다. 공직은 더욱 그러하다.

검사 출신인 그는 법무장관이 되자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하겠다며 미국 FBI에 가서 인사검증 노하우를 배워오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간 출장이었다. 미국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연방수사국 FBI가 맡고 있다고 한다.

뼛속까지 검사 우월주의에 젖어 있는 법무장관 한동훈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바꾸는 꼼수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경찰의 실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런 그가 미국 FBI에 첨단 기법을 배우러 갔다. 알다시피 FBI는 검찰 조직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다.   

각설하고, 국민 세금으로 써가며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고위 공직자 발굴하는 솜씨를 보면 그의 휘하에 있는 인사검증단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숨만 나온다. 

미국은 검증 대상이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단층 촬영하듯 샅샅이 훑는 200여개의 질문에 답해야 하고 FBI는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까지 찾아가 캐묻고 이중 삼중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정보가 발견되면 백악관에 보고하고 심층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에서도 그렇게 했을까? 그랬는데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이고 법원 내부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걸 몰랐을까?

김용호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극우성향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고,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서 붕짜자 붕짜 하며 대중 선동을 했고, 유인촌 문화부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만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주역이고,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만든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는 저질보도로 악명이 높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니 그 책임이 무겁고, 제대로 보고를 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낙점을 했다면 인사검증 따위는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사로이 남용했다는 얘기가 된다.

기계적으로 정보 수집만 해서 대통령실에 넘긴다고 했는데, 정보를 취사선택함에 있어 대통령이 낙점한 인물이라 흠결은 빼고 좋은 것만 보고한 건 아닌가. 그랬다면 인사 검증이 아니라 화장으로 미화하고 지록위마의 포장이나 해준 거지. 

인사검증이 부실한 거 아니냐고 민주당 의원이 따지니까 뭐라고 했더라,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 한 마디로 그가 속한 집단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가늠되더라. 윤석열 정부의 수준을 알겠더라. 생선가게를 차지하고 있는 고양이들이 보이고 부뚜막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들이 보이더라.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더라.

돈만 아는 졸부들의 나라, 진짜 잡범이 매를 든 나라, 책임은 회피하며 단물이나 빠는 자들의 천국, 대한민국 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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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