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칼럼]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수수께끼

[유시민 칼럼]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수수께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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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미래 막아버린 결정, 대체 누가 왜?

유시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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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이 만든 예산안?

정부는 어느 사업 예산을 얼마나 삭감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 밝히지 않는다. 희한한 일이다. 나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전례가 있으면 누가 말해주면 고맙겠다. 과학기술계를 ‘사익 카르텔’이라고 비난한 대통령의 발언 말고는 지금까지 어떤 사유도 알려진 바 없다. 연구과제 선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거나 연구개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불성실한 연구자가 예산을 횡령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기술계 전체를 카르텔이라 비난하면서 연구개발 예산을 난도질해서야 되겠는가.

과학기술계는 현장 연구자들을 통해 예산 삭감 세부내역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위시한 여러 부처의 예산 담당 실무자들은 어느 사업 예산이 얼마나 어떤 경위로 잘려나갔는지 알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업 예산이 절반 넘게, 심지어는 90퍼센트 깎인 사례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예산을 절반 넘게 깎으면 사업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예산 81.6퍼센트를 삭감한 보건복지부의 백신개발 관련 사업을 비롯해 인공지능반도체, 양자컴퓨팅,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 예산이 집중 타격을 받은 듯하다.

흥미로운 일이다. 바이오‧인공지능‧양자컴퓨터‧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이다. 하필이면 왜 그런 분야를 집중적인 예산 삭감의 표적으로 설정했을까? 누가 이런 짓을 할 동기를 가질 수 있을까? 한국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말고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런 것을 바라겠는가. 외국 간첩이라면 모를까.

■ 간첩이 아니라면 천공이?

야당이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위를 밝혀 주면 좋겠다. 장관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는지 확인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랬다면 어느 참모가 건의했는지, 대통령이 혼자 판단해 참모들한테 지시했다면 누가 대통령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그래야 천공이 시켰다는 등의 믿기 어려운 ‘유언비어’를 잠재울 것 아닌가. 지금 항간에는 그런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

근거가 아주 없는 소문은 아니다. 천공은 올해 초 업로드 한 유튜브 <천공정법> 12709강에서 이렇게 말했다. 말의 앞뒤가 분명하지 않아서 발언 취지를 그대로 두고 문법에 맞게 문장을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필요 없다. 과학은 연구하지 않고 보기만 하면 된다. 서양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올려놓은 보고서를 보면 벌써 과학자다.” 가짜뉴스라고 할지 몰라서 덧붙인다. 정확하게 4분 5초부터 4분 20초까지다. 영상을 보면서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고자 이처럼 헛소리 가득한 영상까지 봐야 한단 말인가!

공산전체주의 국가도 아닌데 어째서 용산 기자실에는 국민 대신 물어보는 기자 한 사람이 없는가? 있는데도 내가 몰라서 한 말이라면 미리 용서를 청한다. 기사로 확인할 수 없기에 하는 한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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