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검사범죄대응 TF를 출범합니다.

 

[기자회견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검사범죄대응 TF 기자회견

오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검사범죄대응 TF를 출범합니다.

민주당은 9월 16일 비상의총에서‘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한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9일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검사 탄핵안은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180명 의원 동의로 통과했습니다. 검사탄핵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국회는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 비상의총 결의안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검사범죄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그간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권력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에게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검사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검사는 음주운전 및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폭력을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또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에 개입을 해도, 법을 왜곡하여 부당하게 사용해도 처벌은커녕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잘 나갔습니다. 퇴직 후에는 전관예우라는 범죄를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악을 처단해야 할 검사들이 법기술을 동원해 거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원성이 서초동을 넘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검찰은 스스로 바로잡을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검사들이 법을 악용해 잘못을 저지르면 국회는 헌법으로 처단할 것입니다.

검사들에게 경고합니다. 권력만 바라보며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검사들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단호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용없이 탄핵하겠습니다. 더 이상 검찰독재의 오명에 갇히지 말고 양지로 나와 처음 검사선서를 한 그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제 국민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인권지키미로 거듭나야합니다. 그것이 검찰 정상화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검사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탄핵하는 것은 징계절차인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검찰독재는 잘못한 검사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까지 시키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검사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검찰독재정권을 막아내겠습니다.

2023. 10. 6.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검사범죄대응 TF 일동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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