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국가 어디에도 한동훈 장관처럼 상습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함부로 무력화시키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법무장관은 없을 것.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글

1.문명국가 어디에도 한동훈 장관처럼 상습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함부로 무력화시키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법무장관은 없을 것.

2.이런게 탄핵사유가 아니면 탄핵제도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을 것임에도 민주당은 탄핵을 자제하고 있는 것.

3.검찰이 아닌 경찰, 세관 등에서 마약수사해도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아무 문제없으니 그렇게 하라는게 국회의 입법취지.

4.마약수사 특활비를 삭감하는건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는 취지일 뿐 본연의 임무수행을 하지말라는건 아니다.

5.검찰은 마약수사에서 빠지는게 맞다는 국회입법도 무시하고 마약특활비가 삭감되면 마약수사 자체가 안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한동훈 장관 발언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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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