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정원에선 무슨 일이...

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글

지금 국정원에선 무슨 일이...

인사 잡음 끊이지 않는 국정원... 사설 제목만으로도 알겠다. 국정원 내부가 시끄러운 모양이다. 기사는 없지만, 사설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제목만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겠다.

이런 것일 거다. 친윤파가 국정원을 장악하여 정치 사찰, 정치 공작을 하던 과거로 되돌리려 하는데, 국정원을 지켜온 정통파들이 그것은 불법이며 그래서도 안 되고 국정원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며 저항하고 있고, 그 저항이 만만찮아 뜻대로 되지 않으니 김규현 국정원장을 갈아치우려고 한다는 게 아닐까.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은 이명박의 사조직이나 다름없었다. 정치 사찰은 예사였고, 방송장악의 시나리오를 썼고, 국정원 요원들에게 골방에 숨어 문재인 비방하는 댓글로 민심을 조작하라는 치졸한 선거공작 임무를 시키다 적발되기까지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검찰의 댓글공작 수사를 축소 은폐로 찍어누르다 검찰총장이 말을 듣지 않자 국정원이 뒷조사를 하고 조선일보가 총대를 메고 보도하여 망신을 주고 자리에서 쫓아냈었다. 국정원의 탈선과 불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국정농단의 수사 책임자였으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요원들을 보내 국정원 글자가 크게 적힌 조끼를 입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에는 친윤파의 장악에 순응하는 요원들도 있을 것이고, 절대 불가라며 저항하고 거부하는 정통파 요원들도 있을 것이다. 김규현 국정원장 교체설이 있다는 걸 보니 정통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다행스럽다.

지금 국정원에서 벌어지는 일, 낯설지 않다. 이명박 정권에서 MBC가 그랬고 KBS가 그랬다. 친윤파 사장이 낙하산으로 투하되었으니 KBS에서는 곧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류희림 방송심의위는 가짜뉴스 때려잡는다며 가짜뉴스 심의센터라는 부서를 신설했는데 거기로 발령된 직원들이 권한에 없는 일을 할 수 없다, 그건 불법이고 불법 행위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며 원래 부서로 돌려보내달라고 했단다.

권한에 없는 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건 공무원 복무규칙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라 했다. 불의에 저항하는 국정원과 방심위 직원들을 응원한다. 권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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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 잡음 끊이지 않는 국정원, 글로벌 정보전 감당하겠나 / 동아일보(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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