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칼럼] 검사 처남과 검찰정권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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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칼럼] 검사 처남과 검찰정권의 민낯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6


이정섭 검사의 비위와 싸고도는 경찰, 검찰

상세한 제보에도 입 꾹 닫은 메이저 언론들

검경, 언론이 제 역할 못한다면 믿을 데는 국회


...


이정섭 검사 사건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검찰과 경찰과 언론이 법치주의와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이 제3막에서 흐지부지 끝나지 않고 반전이 있는 제4막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검찰정권의 헌법 파괴 행위를 사법부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믿을 곳은 국회뿐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게 용기와 결단력을 주문한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망설이지 말고 사용하기 바란다. 당장 정권을 무너뜨릴 합법적 수단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횡과 불법행위를 제지할 권한은 충분하다. 민주당이 완전 믿음직해서 하는 부탁이 아니다.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는 부탁이다.


#이정섭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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