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주장했던 사건, 법원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김용민 의원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주장했던 사건, 법원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2017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6년만의 판결입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는데 오래 걸렸지만, 그 진실을 확인해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MB정부 당시인 2009년 국정원은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연예인 등에 대한 압박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TF는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배제하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 퇴출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계 인사를 낙인찍어 밥줄을 끊은  MB정권의 잘못이 법원에 의해 드러났지만, 여전히 그 때 그 잘못을 저질렀던 인사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뻔뻔하게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부는 제2의 MB정부, 제2의 블랙리스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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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블랙리스트' 문성근·김미화 등 이명박·박근혜 고소(종합) / 뉴스1(2017.09.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2963697?sid=100

법원 "이명박·원세훈, '문화계 블랙리스트' 36명 500만 원 배상" / MBC(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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