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을 재추진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을 재추진 하겠습니다.

방금 전 탄핵안 철회서를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철회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만 된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고, 동회기에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매우 간결한 사실입니다. 이미 사무처에서는 이번 탄핵안에 대해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관련 국회법 해석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안과에서 문제 없이 탄핵안 철회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며, 이번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나서서 부패 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가 받고 있는 의혹은 중범죄입니다. 범죄경력조회 의혹, 마약수사 무마 의혹, 골프장 특혜 제공 의혹 등 여러 가지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고 그래서 검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정섭 차장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찰총장’이 되겠다던 이원석 총장의 말과 일치하는 행동입니까?

위헌, 위법적인 언론 탄압을 자행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온갖 불법을 저지른 검사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고, 국민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들을 가만 두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가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pfbid0MvMhbMT2QXgHLUk1R2R8sfSpxiGmeV8fLTi2FmVphcC97x7kyCdyqRBvozPDNiM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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