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정섭 검사 공수처 추가 고발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오늘, 검찰에서 뭉개고 있는 비위검사 이정섭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습니다. 죄명은 부정청탁법(위장전입),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127조 및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10조(범죄기록조회 및 공무상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품위유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주민등록법 제37조(위장전입) 위반입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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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이정섭 검사 공수처 추가 고발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11108?sid=1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위장전입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김의겸, 전용기 의원은 이정섭 차장검사를 국가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오늘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 공수처에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정섭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다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검사 탄핵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17일 수원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딸을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했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에게 검사들의 예약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딸 학교 문제로 위장전입했다"고 시인한 반면, "골프장 예약 부탁을 전달해 준 적은 있지만, 함께 치거나 비용을 내지 않은 적은 없고, 가사도우미 범죄이력을 조회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 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두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팀을 이끌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를 탄핵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방탄' 탄핵이고, 보복 압박이자 노골적인 사법 방해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섭 #공수처고발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