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도둑 검찰특활비 차제에 뿌리뽑아야 합니다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글

<혈세도둑 검찰특활비 차제에 뿌리뽑아야 합니다>

파지를 주워 파는 노인들의 하루벌이가 2,000~3,000원 수준입니다. 한달에 몇만원만 지원해달라는 극빈층이 지금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모은 돈이 검찰특활비입니다.

한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혈세인 검찰특활비 중 약 절반이 검찰총장 한 사람의 관리 아래 쌈지돈처럼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활비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됐고 그 중 상당 액수가 포상금, 격려금, 명절 상여금 등 검찰총장의 ‘통치 자금’으로 쓰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원래 ‘기밀 수사 등 특수한 활동’에 써야만 하는 특활비가 사실상 검찰총장과 몇몇 간부들의 용돈처럼 쓰인 셈입니다.

피같은 세금 수백억이 어떻게 일개 검찰총장 마음대로 눈먼 돈처럼 쓰일수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썼습니다.

검찰이 무슨 치외법권지대에 존재합니까.

법위에 군림하는 집단인가요.

유명한우집에 가서 혈세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은 세금도둑질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분노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특활비는 차제에 전면 폐지되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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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유원지 한우집에서 943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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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활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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