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게 윤정부가 외교를 잘해서 빠진 것이 아니라 경제를 말아먹고 있어서 빠진 겁니다.
송기훈 애널리스트 페이스북 글
수꼴 언론들이 마치 외교를 잘해서 빠진 것처럼 말하는데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게 윤정부가 외교를 잘해서 빠진 것이 아니라 경제를 말아먹고 있어서 빠진 겁니다.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외환시장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 때문이 아니라 수출 부진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과의 사이에 상품·서비스수지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12개월간 국내총생산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 순매입이라는 3개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1.8%로 떨어지면서 대미 상품·서비스수지 흑자 규모 하나만 3대 기준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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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경상수지 흑자 축소 때문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63602?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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