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저지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방송장악 저지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국민과 언론계의 염원인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하고,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5만 명의 국민들이 국회 청원에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결단했습니다.

그 동안 국민의힘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장악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민주당이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헌법재판소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 달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하면서 이들의 생떼와 억지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방송장악 시도도 공영방송 독립이 얼마나 절실한 시대적 과제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영방송 독립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는 동시에, 방송장악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그 출발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 본인들이 공언한 방송법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송장악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이동관 위원장의 불법 행위,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방송장악 저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1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허숙정 의원

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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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방송장악저지 #공영방송독립 #이동관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