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장기적이고 가치적 논의는 사라지고 죄다 정치공학만 남았다.

최경영 기자 페이스북 글

워런버핏의 버크셔헤더웨이가 사상 최고치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또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는 영국 FT의 기사가 나온 어제. 한국의 금융당국은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으로 6개월. 누가 보기에도 총선용.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그 정치적 의도라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6개월후에는 또 기본가치에 수렴하겠지. 

차라리 공매도를 없애버려? 웅.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고 뭐고 하루만 사는 정부라서 그럴수도. 

그래 그렇게 하면 주식시장은 5000 가나? 

그건 마치 분양가 상한제만 폐지하면 서울 아파트가 그냥 30억 40억 당연히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상원이 있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시라. 제도적으로 보면 이들은 자본주의이건 민주주의이건 대중의 합리적 판단을 믿지 않는 것이다. 공매도는 마치 비이성적 대중을 전제로 한 금융엘리트들의 제어 장치와 같은 것.  

그런데 그들이 짜웅을 하는 것도 현실. 

그러나 원칙은. 이론은. 겉으로는. 교과서에는. 늘 인간은 투명하고 평등한 정보가 공개된 가상의 세계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는 인간. 그걸 상정하고 경제학, 투자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전제는 상상이다. 편리한대로. 편리할때만하는 상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편리한대로 편리할때로만 하는 상상을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최근 2021년쯤 공매도와 관련 비슷한 논쟁이 나왔을때 조중동과 경제신문 등이 공매제 폐지를 저어한 이유. 논거. 민주당이 포퓰리즘으로 정치적 선동한다고 함.  

포퓰리즘.제도.제어.장치.인간.이성.합리적이성론.투자.투표.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김포시 논란도 마찬가지다. 

뭐. 맘대로 해라. 이미 다 엉망이 되어버렸다. 장기적이고 가치적 논의는 사라지고 죄다 정치공학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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