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를 설계할 때 민주당이 지켜야 할 원칙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정치권이 당면한 과제 중 선거제도가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추락하는 경제로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정치검찰이 국정을 장악해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치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검찰독재를 견제하고 조기퇴출시켜야 합니다. 개혁이 곧 민생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가 올 22대 국회의 구성에 대한 청사진과 이를 통한 희망을 제시할 책무가 정치권에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 저도 선거제 논의에 참여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는 한 선거제도에 선악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세력에는 선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선왕조에서도 세종이 있었던 반면 연산군도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선악을 제도로 최대한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양당제와 다당제는 결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22대 총선이 어떤 선거제도로 치루어져야 한다고 정하지는 못했으나 선거제도를 설계할 때 민주당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대의제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여야 합니다. 뽑아준 정치인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정치불신의 근본 원인입니다. 아무리 다당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선출된 사람들이 엘리트 정치 혹은 자유재량을 강조하면서 국민과 소통을 단절하면 대한민국은 더 큰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면서 미래권력 논의에 빠져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허망함을 정치권이 인식해야 합니다.

2. 주권자가 이해하기 쉬운 선거제도여야 합니다. 내가 찬 공이 골대로 직진해야지 럭비공이 되어 어디로 튈지 모르거나 사다리타기를 하면 안됩니다.

3.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제도여야 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헌신한 동지인 허대만위원장의 유지를 이어가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도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지들에게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나와 지역정치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4. 국회와 관련된 논의는 국회가 직접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법개정 논의를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에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늦었지만 국회가 국회의 사안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양당의 기득권들이 카르텔을 형성할 위험이 있어 지양해야 합니다.

5.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범야권의 승리도 중요하나 권력의 속성과 정당제 국가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자당의 승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윤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확보 전략을 통해 윤정권심판과 계엄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6. 범야권의 반검찰독재 연합을 만들어 낼 선거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고, 범야권의 큰 승리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검찰독재 연합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1번 원칙에서 지적한 것처럼 선출된 뒤에 배신하는 정치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신뢰확보를 위해 2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대전환의 조정훈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반검찰독재 연합은 수구정당인 국힘을 고립시키자는 전략으로 선거결과가 그에 부합해야 하는데 국민의 선택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를 논의하고 결정할 때 이러한 원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개혁, 선거제도 설계에서 대의제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공천심사시 당원평가 강화 등이 대표의 배신을 막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주권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독재를 막아내기에도 하루하루가 짧지만 선거제도는 더 피할수도 없는 주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선거제도는 저도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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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개편 #대표성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