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혀", "말따행따" 매국노 룬, 소방 예산도 축소?

■ 윤 "소방관에 세계최고 수준 안전 장구 제공·유가족 지원 강화" (종합) /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99928?sid=100

...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AI 활용 긴급 출동 우선순위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 ▲이동식 소화수조 확대 ▲소방 로봇 보급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호장구 확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국립 소방병원 및 심신 수련원 건립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인상 및 구조 구급 활동비 증액 ▲지역 소방지휘관 직급의 경찰관 수준 상향을 통한 현장 지휘권 확립 등 소방관들의 안전 강화와 복지 확충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안전만 생각해 달라, 정부는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에 전념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 "불 꺼야 하는데 예산 축소?"...'소방의 날' 앞두고 모인 소방관들 / YTN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57591?sid=102

... 그런데 앞으로는 안전 장비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 장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담배 개별소비세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마련됩니다.

안전과 소방 분야 관련 예산으로 나뉘는데,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적용된 특례 조항을 정부가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노조는 지적합니다.

이럴 경우 결국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백호상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장 (어제) :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노후화된 소방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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