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자주국방의 주춧돌,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공언한 사업 계획을 최근 국방연구원 KF-21 사업타당보고서에서 기존 사업 계획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정부간 전형적인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우왕좌왕 행정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700여개 국내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KF-21 양산에 들어간다고 공언해 왔으나 정작 내년도 국방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뒤늦게 국방위에서 예산추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1조원 가까운 개발비 미납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초기부터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추진된 국책사업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모습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엇박자는 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실제 수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방산수출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방산 수출 강국’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 염원이 담긴 KF-21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꽃피운 KF21 사업이 방위산업 발전과 자주국방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멀쩡한 KF-21 초도 물량 줄여라?…이해불가 국책硏 수출 찬물 끼얹나 / 뉴스1
https://v.daum.net/v/20231106055204080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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