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북 도발에 UN 제재를 못하니 애꿎은 9.19 때리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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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 정부는 북 도발에 UN 제재를 못하니 애꿎은 9.19 때리기입니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불안을 고조시키는 무력 도발을 당장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기다렸다는듯이 북한도발과 함께 9.19 군사합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을 효력 정지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경계지역에서 남북의 우발적·의도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입니다. 이번 북한 도발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9.19 합의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라면 북한도발은 UN 안보리 대북 결의안 위반이니 UN안보리 대북결의안도 폐기하자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외교참사· 안보참사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윤 정부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으니 애꿎은 9.19합의 탓을 하며 또 다시 전 정권 탓 하는거 아닙니까?
정부·여당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안보를 정쟁과 내년총선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尹대통령, 영국서 재가(종합2보)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4706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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