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12.12 군사반란 그리고 검찰 쿠데타

<촛불행동 논평> 12.12 군사반란 그리고 검찰 쿠데타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된 신군부 하나회의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관람자 수가 천만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이 영화를 통해 지난 현대사의 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화가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지 않는 교과과정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최근 극우단체들이 역사교육을 목적으로 단체관람하려는 학교에 압박을 가해 관람을 포기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12.12 군사반란이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서울의 봄>은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자기들만의 권력을 누리고자 군부 쿠데타를 꾸민 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로지 국가권력의 사유화였습니다. 밤낮으로 북의 도발과 침략을 명분으로 내세워 분단을 유지해 온 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쿠데타 당시에는 북한이 그럴 리 없다며 젊은 장병들을 동원하고 이용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젊은 세대가 분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화에서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 깊게 다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전시 작전 지휘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허가 없이 최전방에 배치된 군대를 전시 비상 상황처럼 만들어 후방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전두환 군부의 권력 장악에 미국이 관여한 것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 신군부세력이 저지른 5.18 광주학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미국이 이 나라 국민의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점, 자국의 국제전략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붕괴된 유신체제를 그대로 복원해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를 지속시키려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내세워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를 옹호한 세력들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를 구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윤석열 이후’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하기에 윤석열 탄핵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는 윤석열 정권과 손을 잡은 자들의 재집권 전략을 봉쇄하는 청산작업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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