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특검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합니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글
1. 민주주의는 한 공동체의 정신 수준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의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초체력을 잘 다져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2. 검사탄핵은 민주주의의 독버섯이 된 정치검찰에 대해 국회가 민주주의 수호 책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정치검찰이 검찰쿠데타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수사를 왜곡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은 김건희씨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벌과 법조카르텔이 벌인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3. 오히려 특검 거부나 회피를 하는 여당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고 공범이거나 범인 은닉의 죄를 기도하는 세력이라 할 것입니다.
4. 먼저 선고된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검찰은 극히 일부만 수사 기소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수백억 산업은행 돈이 도이치모터스에 들어간 이유, 신주인수권을 상식 이하의 헐값에 김건희씨와 공범들이 받은 이유, 그 후 신주를 발행하고 터무니없는 차익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등의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밝혀야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합니다.
#검사탄핵 #김건희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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