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말했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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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페이스북 글


여러번 말했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실제 윤석열-한동훈 라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 죄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기대할 바는 전혀 없으므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 재임 기간 중 기소는 못 해도 수사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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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기현 #국민의힘 #매국노 #총선불출마 #당무개입 #형사처벌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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