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일에 대해서는, 그를 추천한 사람들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재야의 인재를 골라[=선(選)] 조정에 들이는[=거(擧)] 일을 ‘선거’라 합니다. 추천을 받아 등용하는 것이 ‘천거(薦擧)’, 시험을 치러 등용하는 것이 ‘과거(科擧)’입니다. 천거에는 ‘정실(情實) 추천’의 우려가 있었고, 과거에는 글재주만 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제가 문란해진 조선 후기에는 많은 지식인이 ‘천거제’를 병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정실 추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연대책임제’를 제시했습니다. 추천받아 등용된 사람이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추천한 사람을 처벌하자는 거였죠.
정의당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면서도 탈당하지 않고 버티는 류호정 의원 때문에 골치를 앓는답니다.
최근 류호정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일에 대해 당대표가 사과했지만, 사과로 뭉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일에 대해서는, 그를 추천한 사람들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류호정 #심상정 #정의당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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