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박태웅 의장 페이스북 글
피의사실공표죄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검찰 #경찰 #피의사실공표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거짓선동, 가짜뉴스 타령하며 국민을 기만할 셈입니까?
조승래 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거짓선동, 가짜뉴스 타령하며 국민을 기만할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 단체의 행사에 참석해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선동과 가짜뉴스를 물리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선물해준 날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뉴스 타령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대체 무엇이 가짜뉴스란 말입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 가짜뉴스입니까? 연일 이어지는 명태균 씨의 폭로가 가짜뉴스입니까? 아니면 응급실 뺑뺑이로 애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가짜뉴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면 다 거짓선동이고 가짜뉴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길 바라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그런 민의에 답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가짜뉴스 척결을 외치고 있으니 희대의 블랙코미디입니다. 주가조작 사건만 봐도 누가 거짓선동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지 자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손해 보고 절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을 벌었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했던 ‘BP 패밀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함께 했습니다. 무슨 손해를 보고 누구와 절연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자신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검찰의 면죄부를 내세워 국민을 속이려 해도 이제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끝 모르고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오기와 아집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거짓선동이라고 부정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드높아질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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